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떨때는 법치주의가 무너졌다하고, 어떨때는 법치주의가 살아있다. 판단하는 정치권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요즘 보면 법이고 헌법이고 완전 무시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폭력적인 것을 보면 정말 법치주의가 살아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의 최종보루라 하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너무 가치없이 무시당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정치권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떨때는 법치주의가 무너졌다하고, 어떨때는 법치주의가 살아있다. 판단하는 정치권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 법이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고 정해놓은 규정대로준수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에게 적용한 모든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법으로 행할때 법치가 무너졌다라고 하는것이죠. 법에대하여 잘모르는 일반인들이 볼때 저건 아니지 않나 ?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 많았죠. 또 헌제 하면 법의 최후 보류 이닌가요 ? 그런데 처리하는 모든 과정들이 매끄럽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했던 이미지는 산산 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안따까운 일이지요

Answer 2

법원에서 판단하는 최종 판단은 판사들이 하는겁니다

그들도 사람이고 개인이 판단하니까 이런말들이 나오는겁니다

예전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왜나왔을까요?

판결이 돈있는 사람한테 관대하니까 그런거 아닐까요?

Answer 3

정치권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치에 맞지 않음에도 자기들에게 억지로 유리하게 말을 만드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지도자급분들이

유치원생보다 못한 것 같아요.

양심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워요.

Answer 4

안녕하세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가 통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지탱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표 또는 정치적 이슈를 돌파하고자

할때마다 지역 민심 조장 및 보수

진보 편가르기, 젠더 갈등등을

조장하고 헌재 및 법원의 판단도

신뢰를 하지않는 정치인들을 보면

한심하고 어리석음의 극치인것 같고

다음 투표에서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5

전형적인 내로남불과

선동하는 거라 봅니다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하면

사법부를 찬양하고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사법부를 폄훼하죠

정작 사법부보다 더 문제인 게 국회이고

거대 양당인데

법을 만드는자들이 전과자들이 많고

또 법을 만들 때 신중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만들거나 자신들이 통과시키고 싶은 다른 법안을 위해 선동하여 같이 끼워서 통과시키고 그러죠

암울한 것 같습니다

Answer 6

정치인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법치가 살아있다는등의 찬사를 늘어놓고 만약에,자기에게 불리하면 조작이고 법치가 죽었다라고 하네요,

정치인들은 자기가 기준인 겁니다.

Answer 7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인들이 저들의 편에서서 법을 판단할경우에는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는것 같구요 그반대로 할경우에는

법치가 죽었다고 하는것 같아요 즉 이랬다 저랬다 하는게 바로 정치인들의

살아가는 그런 방식인것 같아요 법을 아주 개무시하는 그런것을 보면

저런게 정치구나 저런인간들도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