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AI 기본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안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차원의 첫 종합 법률입니다. 이 법은 생명, 안전, 권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험 AI를 별도로 관리하고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표시 의무를 두며 정부가 인공지능 정책과 안전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 세부 규제를 모두 담은 법이 아니라 향후 AI 책임, 저작권, 딥페이크 규제 등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