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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의 모습과 한국 공무원들은 참 많이 비슷한거죠?
한덕수 전 총리는 공무원의 표상이라고 할만큼 능력을 입증하며 관직생활동안 승승장구하며 총리를 2번이나 역임했지만 본의와 달리 비상계엄 사태에 휩쓸리며 내란종사자가 되었는데요. 이런 그의 모습을 보니 한국 공무원들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상관이 지시하면 그게 맞고 틀린지보다 지시에 순응하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이 많은걸 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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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사태는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시스템의 비합리성을 견제할 '비판적 사고'와 '헌법적 양심'이 결여된 관료주의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전 총리의 모습에서 수많은 한국 공무원들의 자화상을 보셨다는 말씀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요구해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연배의 지식인이자 고위 관료인 사람이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제도도 어쩌면 대통령제의 독재성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었는데 완전히 반대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에게 그간 고권적이고 수동적인 그리고 시민등 위에 군림하려는 성향의 공무원 전체가 쇄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네요.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은 공무원 순응 문화 상징으로 비상계엄 지시에 따랐지만 모르쇠를 주장하며 내란 종사 23년형을 받은 상황에서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 논의가 촉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