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세계 각국에 GDP의 5프로 이상을 방위비로 쓰라고 하는데 이건 내정간섭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Question

미국은 전세계에서 최강대국 인데요 그리고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및

동맹국에게 GDP의 5프로 이상 국방비로 지출하라고 하는데 이건 내정간섭 아닌가요?

Answer 1

미국이 저렇게 말하는것은 내정간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언제나 저렇게 내정간섭을 한거나 마찬가지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어떤 발언을 한다면 상대방은 들은 시늉이라도 해야 하니까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현재 뉴스보도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국제법 위반 이라고 비판 발언한 부분의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트럼프 정부의 신뢰성을 비롯해 미국 정책을 반대하는 듯한 내정간섭으로 비치는 매우 위험한 부적한

표현 이라고 미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비 지출 여부는 미국이 잘못 한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럿 나라 모두가 자기네 속국이라 착각 함이 크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상 미국의 협상전술 이라고 할지라도 선을 넘은 것이고, 동맹의 의미는 자신들의 독단적인 태도가 아니라

상호협상의 파트너의 관계로 원칙적인 측면 에서 공정하게 분담을 해야 함이 맞겠습니다.

Answer 3

트럼프가 나토의 동맹국들에게 GDP의 5%를 방위비라고 써라고 한말이 내정간섭이라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내정 간섭이라기 보다는 동맹 조건을 다시 건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미국이 너무 국방비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조절하고자 하는 마음일 겁니다.

나토는 군사 동맹을 하고 있기에 공동 방위와 상호 책임을 위해서 방위비에 대한 의견은 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Answer 4

내정간섭이라기 보다 자신들이 주둔하고있는 나라들에 한해서 매년 납부하는 국방비를 국가 GDP에 5%에 맞춰서 내라는 말로 자신들의 국방력과 인력들을 상품삼아 수익을 챙기는 장사를 하고있는것입니다.

제공하는 장사꾼이 비싸게 팔고 싶다하니 우리로서는 미군이 필요하다면 제시하는 금액에 맞춰서 사야하는것이고요.

Answer 5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하는거 같아요 큰 퍼센테이지로 말하고 점점 줄요서 중간 값을 차지하려는거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협상을 안하면 저희만 손해잔아요 ㅠㅠ 잘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