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카르텔이라는 게 왜 생겨난 건가요?
어떤 직종이던 카르텔이 형성 되어 있는데 이 카르텔은
자기들만 혜택을 받게 하는 시스템인걸로 아는데 왜생겨난 거고 없앨수는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떠한 형태의 사람들이 여러형태로 모여서 살다보니 자기주의가 강한시스템이 어디나 형성이 되어 있는데
모든것은 끝이 있고 헤어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살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집단의 보다 더 큰 이익을 위해 생겨나는 겁니다.
모든 직종에서 존재한다고 봐야 하고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주범이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지요.
독과점이 불가능한 직종에서 독과점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기도 하구요.
카르텔이든 독과점이든 수요공급 법칙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깨트려서 생산자의 이득을 극대화하여 소비자에게 손실을 보게 하는 거구요.
안녕하세요. 등진남(등산에진심인남자)입니다.
카르텔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카르텔은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카르텔의 대표적인 예로는 가격담합, 시장분할, 생산량 제한 등이 있습니다. 가격담합은 사업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장분할은 사업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시장을 나누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생산량 제한은 사업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생산량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카르텔은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카르텔이 이루어지면 사업자들은 가격을 인상하거나 품질을 낮추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카르텔은 경쟁을 제한하여 경제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카르텔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계약, 결정, 합의 또는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카르텔에 위반한 사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