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 보험전문가 김동우입니다.지난 2년동안 출시 한다 안한다 말만 무성했던 실손의료보험 5세대가 다음 달 출시를 합니다.이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말이 정말 많은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우선 기존의 실손보험 1, 2, 3, 4세대를 가입 중이신 분들 중 1세대와 초기2세대를 가지고 계신분들은해당사항이 없으니 그냥 넘기셔도 되지만 만약 보험료가 너무 비싸 4세대 혹은 5세대로 전환을 하실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5세대 실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급여 부분입니다.기존에 가입하고 계셨던 실손이나 4세대 같은 경우 비급여(도수 등)진료를 받아도 자기부담금이 20~30%수준이었으나5세대는 50%가 되어 도수치료가 10만원이면 5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이렇게 된 계기는 의료쇼핑이나 병원의 나일롱환자 그리고 직업이 환자(건강염려증으로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에 가는 사람)이신분들의 영향과 병원의 과잉진료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이런 손해를 잡기 위해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된 것이죠.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가 [중증과 비중증] 으로 나뉘어서 보장이 됩니다.-중증의 대표적인 것은 암치료이고-비중증의 대표적인 것은 도수치료 입니다.아마도 자기부담금을 50%까지 올리면 도수치료를 좀 덜 받거나 하는 생각에서 올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5세대 실손보험 출시 전 여기저기서 루머가 있었습니다. 5세대로 강제전환이 되는 것이냐? 꼭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냐?하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강제전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손보험에는 재가입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가입 후 일정시간이 되고 특별히 크게아프지 않은 이상 자동으로 실손이 유지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가 후기2세대 실손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후기 2세대는 약관을 3번이나 바꿨죠. 그 다음부터 출시 된3, 4세대는 아예 재가입제도가 적용된 약관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가입주기를 말씀드릴께요.***실손보험 세대별 재가입주기***1세대 실손보험 - 해당없음 갱신주기 5년(약값 5천원을 제외하면 100%실손)-그대로 유지하셔도 되고 보험료가 부담이시라면 4세대 혹은 다음달에 출시 될 5세대로 전환하셔도 됩니다.초기2세대 - 해당없음 갱신주기 3년-전체적인 건 1세대와 상동-급여/비급여 진료 자기부담금 20%후기2세대 - 재가입주기 15년, 갱신주기 3년-후기 2세대부터 재가입 제도가 적용되어 15년마다 한번씩 자동재가입이 됨. 그러므로 다음달에 5세대 출시되고 재가입이 되신다면 5세대로 바뀜.3세대 - 재가입주기 15년, 갱신주기 1년-전체적인 건 상동-급여진료 자기부담금 20%, 비급여진료 자기부담금 30%4세대 - 재가입주기 5년, 갱신주기 1년-전체적인 건 3세대와 동일하지만 1년동안 100만원 이상 청구 후 갱신 시 300% 보험료 할증.5세대 - 재가입주기 5년, 갱신주기 1년-전체적인 건 4세대와 동일하지만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눔.-비중증 치료(도수 등)시 자기부담금 50%이상이 세대별 재가입 대상입니다.또한 중증(암진단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시에도 대부분의 치료가 비급여치료가 많아서 5세대로 바뀌기 전에 치료비, 수술비 등의 특약은 추가를 고려해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다음달에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됨과 동시에 보험사에서 정기적인 보험료인상을 하는 달이니깐요.단, 무작정 수술비나 치료비를 추가하는게 아닌 보장분석을 받아보신 후 리모델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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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이 발생을 했네요...다음달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단순히 돈만 전달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말 중 하나가 “저는 그냥 전달만 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본인은 단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전달행위로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보이스피싱은 전화를 거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이 아니라,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 현금을 받는 역할,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이 나뉘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달책이나 현금수거책도 범행 과정의 일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어떤 역할을 말하나요?보통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고 하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거나, 이미 인출된 돈을 전달하거나, 특정 장소로 이동시켜 넘겨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이름은 전달책, 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다르게 불리기도 하지만 핵심은 피해금의 이동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입니다.즉,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을 회수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어떤 식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나요?실제로는 처음부터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지원한 경우대환대출 외근, 채권회수 보조, 고객 응대, 서류 전달 등의 이름으로 일을 시작한 경우회사 실체는 불분명한데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으로만 지시를 받은 경우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특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이 가능하다”는 식의 설명 아래 현금을 받도록 하는 구조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전달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정말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는지, 아니면 이상한 점을 느끼면서도 계속했는지가 핵심입니다.수사기관은 보통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요하게 봅니다.왜 굳이 현금을 직접 받아야 했는지업무 지시가 왜 메신저로만 이루어졌는지회사 정보나 담당자 신원이 왜 불분명했는지일당이나 수수료가 왜 비정상적으로 높았는지같은 일을 여러 차례 반복했는지중간에 이상하다고 느낀 뒤에도 계속했는지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만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정상적인 일이라고 믿게 되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어느 시점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초범이면 가볍게 끝나나요?많은 분들이 “초범인데 벌금 정도로 끝나나요?”라고 묻습니다.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피해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몇 차례 가담했는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 범행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 초범이라는 사정은 참작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어떤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지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처음부터 현금 수령 업무였는지몇 번 정도 같은 일을 했는지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는지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텔레그램,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조사 과정에서 주의할 점도 있나요?네, 있습니다.억울한 마음에 즉흥적으로 말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예를 들어“뭔가 이상하긴 했는데 그냥 했다”“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했다”“회사에 대해 잘 몰랐지만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이런 말은 단순 부인보다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조사 전에 본인이 어떤 설명을 듣고 움직였는지, 왜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는지, 어느 부분에서 의심이 생겼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마무리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금을 직접 받거나 전달하는 역할은 범행 구조 안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나는 전달만 했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고, 범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이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입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관련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아하의 잉크용 짧은 요약문보이스피싱 전달책은 단순 심부름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는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경위, 범행 인식 여부, 반복성, 조사 전 진술 준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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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어떤 경우에 형사문제가 되나요?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타인성과 관련하여, 자동차 운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서로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 87221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1로부터 그 사용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관계로 음주 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911대리 운전에 대리운전을 의뢰하였고, 위 911대리 운전의 직원인 소외 2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는 위 911대리 운전과 사이에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대인배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에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되, 다만 책임보험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와 911대리운전 회사 사이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 계약에 따라 그 직원인 소외 2를 통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어서, 원고는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책임보험금 한도액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00,000원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보조참가인(운행 차량의 보험회사)과 사이에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 역시 이 사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운행자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지도 아니한 소외 1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소외 1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소외 1의 관계에서는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위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는 근거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