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원이 검찰에서 2년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는 구형이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나경원의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충돌 사건으로 기소되어 검찰에서 2년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는 구형이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법원은 판단은 검찰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이 어떠한 형량을 구형했더라도 법원은 그 형량보다 낮게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요.

검찰이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와 정황을 고려해서 형량을 조정할 수 있어요.

결국 법원 판결은 구형보다 낮거나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Answer 2

검찰에서 2년형을 구형했다면 아바 법원 판결은 그보다 더 낫은 형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생각에는 징역1년정도에 집행유예로 형살이는 피해갈것으로 보이네요.

만약 나경원이 그것마저도 불복해 항소한다면 더 솜방망이 처벌까지 갈수있을 가능성도 아주 배재할수는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