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초동 대응이 곧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이게 단순 제공이 아니라 조직형 금융사기와 연결된 것 아닌가”부터 의심하고, 그 의심이 기록에 쌓이면 처분 수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특히 과거에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면, ‘재범’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해 실형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검토됩니다.이번 글은 동종전력(과거 집행유예)이 있었음에도 다시 기소된 사건에서, 결국 벌금형으로 정리된 과정을 정리한 성공사례입니다.사건의 배경(의뢰인 상황)의뢰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동종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 단계에서 기소까지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기록에는 금융사기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 거래의 반복성, 대가(돈) 수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동종전력 자체가 불리한 전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이 가장 불안해했던 건 한 가지였습니다.“이미 집행유예를 한 번 받았는데, 또 걸리면 이번엔 실형 아닌가요?”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3가지전자금융거래법 사건은 “미안하다”는 태도만으로 정리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결국 처분을 가르는 포인트는 아래처럼 구조화됩니다.관여 정도(역할)단순 전달 수준인지, 반복 제공인지, 모집·알선 성격이 있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객관 자료로 쪼개서 정리하는 작업이 핵심이었습니다.대가성(돈을 받았는지)과 반복성수사기관은 대가성 여부를 통해 고의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돈의 흐름이 “대가”로 기록되는 순간 사건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계좌내역 등 자료로 흐름과 의미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보이스피싱 등 상위범죄와의 연계 정황기록상 ‘의심’이 ‘확정된 연결’처럼 굳어버리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연결을 단정할 만한 정황이 약한 부분은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과도한 평가가 붙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어떻게 대응했는가(방어 전략)이번 사건은 “재범이지만 과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사정”을 기록으로 설득하는 전략에 집중했습니다.의뢰인의 실제 관여 범위를 역할 중심으로 정리(단순 제공/반복 제공/알선 여부를 분해)대가성 관련 오해를 막기 위해 돈의 흐름을 자료로 구조화(단발인지, 반복인지, 의미가 무엇인지)상위범죄 연계가 ‘의심’에서 ‘단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기록상 비약되는 지점을 끊어내는 방식으로 정리재발 방지 조치, 생활환경, 책임 있는 태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구성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 구조를 마련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기록 흔들림 방지)재범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포인트동종전력 사건은 변명처럼 들리는 순간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감정 호소보다 먼저 해야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사실관계 정리: 누가,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했는지법적 포인트 정리: 왜 이번 사건은 과거와 동일하게 평가하면 안 되는지그리고 조사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조사 과정에서 질문은 촘촘하게 들어오고, 즉흥적으로 답하면 진술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진술의 흔들림은 “고의가 있었다”는 해석으로 번역될 수 있어, 조사 전부터 답변 구조를 정리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결과(처분)의뢰인은 기소 후 재판을 거쳤으나,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며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동종전력(과거 집행유예)이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은, 초기에 방향을 잡고 기록을 설계해 불리한 프레임을 끊어내는 대응이 실제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마무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설마 벌금이겠지”라고 접근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동종전력이 있다면 더더욱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사건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기록은 더 빠르게 굳습니다. 시작이 곧 결론을 좌우합니다.아하에서 많이 받는 질문(FAQ)Q1.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면 이번엔 무조건 실형인가요?A. 무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동종전력은 불리한 요소인 건 맞습니다. 관여 정도, 반복성, 대가성, 연계 정황, 피해 기여도에 따라 벌금형·집행유예 등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기록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Q2. 조사에서 “돈을 받았냐”는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A. 사실대로 답하되, 돈의 흐름과 의미가 정확히 기록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가인지, 비용 정산인지, 일회성인지 반복성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계좌내역 등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Q3. 피해자와 합의하면 도움이 되나요?A. 사건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직접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상위범죄와 연결되는 형태도 있어 전형적인 합의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발생이 확인되는 사안이라면 피해회복 노력은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어, 가능 여부부터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변호사

동종전력(집행유예)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재기소, 벌금형으로 정리된 사례

1.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라는 제호 하에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26호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제한 규정에 위 제43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하여 무면허 운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3. 위에서 본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데,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정 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위와 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 17762 음주운전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

개인회생을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접수부터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실무에서 보면 결과가 갈리는 시점은 접수 이후가 아니라, 접수 이전입니다.같은 채무 규모, 비슷한 소득인데도 어떤 사건은 한 번에 인가되고, 어떤 사건은 보정이 반복되거나 기각됩니다.그 차이는 대부분 신청 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서 만들어집니다.개인회생은 서류를 내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납득할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먼저 짚어야 할 건 ‘지금 상태 그대로 접수해도 되는가’입니다.많은 분들이 독촉이 무서워서, 압류가 걱정돼서, 일단 접수부터 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접수는 보호가 아니라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신청하는 순간부터 채무자의 금융 흐름이 정밀하게 들여다보이기 시작합니다.그 흐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불리한 질문이 쌓이게 됩니다.담보가 있는 재산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집이나 차량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담보채권은 회생 절차와 별도로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경매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담보채권자의 태도, 별제권 행사 가능성, 현재 연체 여부를 먼저 점검하지 않으면 회생 중 재산을 잃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그래서 담보가 있다면 개인회생 전 단계에서 유지 가능성부터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을 마음먹은 순간, 추가 차입은 멈춰야 합니다.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버텨보자는 선택이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신청 직전의 대출과 카드 사용은 법원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영역입니다.의도와 상관없이 ‘채무 확대’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그 결과 변제율이 올라가거나, 성실성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회생을 결심했다면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가 준비입니다.대출을 받고 나서 거의 상환하지 못한 채무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특히 실행만 되고 상환 이력이 없는 대출은 단순한 채무 문제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별도의 소명이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절차 외적인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연체된 금융기관의 계좌를 계속 쓰는 것도 위험합니다.은행은 금지명령 이전까지 예금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급여 통장, 생활비 통장, 청약통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사례는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채무 없는 은행으로 계좌를 분리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 됩니다.자동이체와 출금 구조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채권자 누락은 회생에서 가장 큰 후유증을 남깁니다.신청 당시 빠진 채무는 인가 이후에도 그대로 남습니다.그 채무는 회생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별도로 갚아야 할 부담이 됩니다.그래서 신용조회에 보이지 않는 채무, 오래된 보증, 과거 소송 기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금지명령은 즉시 내려오지 않습니다.접수와 동시에 모든 독촉이 멈출 것이라 기대하면 오히려 불안이 커집니다.심사와 송달의 시간차 동안 추심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이 공백을 어떻게 버틸지까지 고려하는 것이 준비입니다.이미 걸린 압류도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개인회생은 압류를 중지시키는 절차이지, 자동 해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해제는 인가 이후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래서 압류가 있다면 신청 전부터 일정과 생활 영향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은 빨리 접수하는 사람이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준비된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신청 전 유의사항을 안다는 것은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지금 접수해도 되는 상태인지, 아니면 한 번 정리하고 들어가야 하는지.이 판단이 변제금과 인가 결과를 바꿉니다.개인회생의 승패는 접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미 갈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