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집행유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어떤 분이랑 싸우고 상해를 크게 입혔는데요.
이번에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집행유예는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넉넉한스트라오니951입니다.
집행유예라는 단어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그 기간동안은 유예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라고 판결이 났을때 원래는 감옥에서 1년의 수감생활을 해야하지만
2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고 그 기간안에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사는걸 없는걸로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늘나라선녀님이랑수영을해보자8입니다.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한다는 말입니다. 보통 징역 1년에 2집행유예 2년인데 2년동안 문제없이 잘 지내면 1년 징역은 안가는것이죠
안녕하세요. SCV입니다.
재판과 처벌은 확정 되었으나, 집행을 유예해 주는겁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 예를 들면, 징역 1년의 형은 확정이나 이를 2년 동안 유예하여 집행하지 않습니다. 처벌받는 것은 맞지만 반성할 기회를 제공하고 교도소로는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특별한 범죄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형 집행은 실효됩니다. 다만, 이는 형을 집행하지 않았을뿐 전과기록에는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luckyoon입니다.
일단 전과자 이구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이면 징역1년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겁니다. 2년이 지나면 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에 죄를 또지으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검붉은박쥐206입니다.
집행유예는 정식 판결을 받은 사람이 선고된 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역하지 않고도 특정 기간 동안 행동 고지를 받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또다시 법을 어기지 않아야 하며, 행동 고지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행동 고지 기간 동안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거나 행동 고지를 어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복역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족오고시원465입니다.
집행유예는
형벌집행 유예하고 그기간 경과하면 효력 없어져요.
유예기간중 금고이상의형
(교도소 감금하고.노역 시키지않는 형벌)
받으면 선고한형 집행되요.
집행유예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판결에 명시된 징역형은 집행면제되요.
집유기간 무사히 넘겼다해도 전과기록남고
유죄판결.형벌 남아있어서 나중에 또다른범죄로 재판받게될경우 상습범인정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