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직업보다 소득증명입니다.정규직이 아니면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것 아닌지,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 아닌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특히 일용직으로 현장을 다니는 경우, 프리랜서로 외주를 받는 경우, 아르바이트를 두세 곳에서 나눠 하는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통장으로 돈은 들어오는데 서류가 깔끔하지 않다 보니, 개인회생 소득증명이 가능할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직 개인회생, 프리랜서 개인회생, 알바 개인회생은 모두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법원이 보는 핵심은 직업명이 아니라, 현재 수입이 실제로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도 개인회생을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즉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수입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정리해서 보여주느냐입니다.일용직 개인회생이 가능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일용직이라고 해서 수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건설현장, 물류, 생산직 보조, 배달, 행사 인력처럼 일당 형태로 일하더라도 실제로는 꾸준히 근무하고 있고 월 단위 수입 흐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원이 보는 것은 완벽하게 고정된 월급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실질적 수입입니다.다만 일용직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증명 방식이 중요합니다.회사원처럼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이 한 번에 정리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급여 입금 통장내역, 일당 지급 내역, 근무처 확인 자료, 고용주 확인서, 최근 몇 개월간의 입금 흐름을 함께 맞춰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해집니다.프리랜서 개인회생도 마찬가지입니다.사업자등록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디자이너, 강사, 영상편집, 촬영, 작가, 보험설계, 위촉영업처럼 프리랜서 형태의 수입도 반복성과 계속성을 설명할 수 있으면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법원 서류 안내 역시 영업소득자 자료로 사업자등록증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진술서와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자등록 유무만으로 결론 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거래 흐름입니다.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는지, 그 수입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되는지, 세금신고나 원천징수 내역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계좌 입금 패턴이 있고 거래처 정산 자료나 메시지, 계약서, 세금 자료가 맞물리면 소득 구조를 설명할 여지가 충분히 생깁니다.알바 개인회생도 생각보다 흔합니다.카페, 편의점, 음식점, 학원보조, 사무보조, 배달처럼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채무가 누적돼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이 경우에도 핵심은 같습니다.알바라는 이유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입이 실제로 있고 앞으로도 일정하게 이어질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특히 아르바이트를 한 곳만 하는 경우보다 두세 곳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때는 근무처별 입금내역과 근무기간, 월별 수입 총액을 합산해 최근 평균 수입 흐름을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수입이 조금 들쭉날쭉하더라도 최근 수개월 자료를 정리하면 평균 소득으로 설계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중요한 것은 서류 개수보다 설명 방식입니다.같은 통장내역을 내도 어떤 사건은 무난하게 넘어가고, 어떤 사건은 보정이 반복됩니다.그 차이는 대개 자료의 양보다 자료를 어떻게 연결했는지에서 나옵니다.법원이 궁금한 것은 결국 이 사람이 앞으로 3년 정도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일용직은 월마다 근무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프리랜서는 프로젝트별로 입금 시점이 들쭉날쭉할 수 있습니다.알바는 방학과 학기 중 수입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이럴수록 최근 몇 달 수입을 기준으로 평균 수입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변동 사유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수입을 지나치게 낮게 보거나, 반대로 일시적 고수입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까다로워지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최근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수입이 몇 달째 거의 없거나, 계좌 입금 없이 현금 수령만 반복된 경우에는 소명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세금신고가 전혀 없고 거래처 확인도 어려운 프리랜서라면 소득의 객관성이 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알바도 근무기간이 짧고 퇴사 직후 신청하는 경우라면 앞으로의 계속성을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하지만 수입이 아주 많지 않더라도 최근 몇 달 이상 꾸준히 일해 왔고, 입금자료와 일한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된다면 충분히 검토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법원이 보는 기준은 화려한 직업이나 큰 월급이 아니라, 변제계획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수입이 있는지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개인회생 소득증명에서 중요한 것은 직업명이 아닙니다.일용직인지, 프리랜서인지, 알바인지보다 지금 수입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법원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설명하고 있고, 제출서류 역시 고정 양식 하나가 아니라 사건별 추가 서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그래서 “정규직이 아니라서 안 될 것 같다”라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내역, 세금자료, 근무기록, 거래처 정산자료, 수입 흐름을 하나씩 모아 보고, 부족한 부분을 어떤 자료와 설명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 점검하는 쪽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법률

변호사

일용직 프리랜서 알바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법무법인 반향 회생파산센터를 찾아온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월급 받으면서 살았는데, 개인회생이 될까요.”실제로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큰 투자 실패나 사업 부진보다 생활비 부족과 카드 사용,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이 겹치면서 채무가 커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겉으로 보기에는 월급이 있으니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급여일마다 대출 상환금이 먼저 빠져나가고 생활비는 다시 카드로 메우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채무가 급속도로 불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도 그런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고 물류 관리 업무를 하며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소득 자체가 없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채무를 감당할 정도로 넉넉한 수준도 아니었습니다.처음에는 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했고, 이후에는 카드값을 대출로 막는 방식으로 버텼습니다.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카드론과 신용대출, 소액대출이 겹치기 시작했고 결국 연체 직전 단계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월급이 있으면 개인회생은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재산이 없고 월급만 있으면 굳이 전문가 도움 없이도 쉽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입니다.하지만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열리는 절차가 아닙니다.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변제가 가능한지, 채무가 어떤 흐름으로 누적되었는지, 제출 서류가 서로 모순 없이 연결되는지를 함께 봅니다.즉 개인회생은 신청서 접수보다 사건 설계가 더 중요한 절차입니다.이번 사례에서 핵심도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의뢰인은 스스로 “재산도 없고 월급만 있으니 개인회생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급여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생활비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느냐, 채무 발생 경위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먼저 가장 중요한 쟁점은 소득 구조였습니다.급여소득자 사건에서는 통장 입금액만 제출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잔업수당이나 일시적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실제 지속 가능한 월 소득보다 높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사건에서도 최근 급여 내역을 단순 평균으로만 보면 실제보다 높은 가용소득이 잡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월급 중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과 일시적으로 포함된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생활비 구조였습니다.개인회생을 처음 알아보는 분들은 생활비는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숫자를 적었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주거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같은 기본 지출이 현재 소득과 생활 형태에서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실제 생활 구조를 기준으로 고정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다시 정리해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맞추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채무가 왜 늘어났는지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 총액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채무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가 사건의 신뢰와 연결됩니다.이번 사건은 투자나 사행성 소비가 아니라 생활비 부족과 기존 채무 상환 부담이 겹치면서 채무가 누적된 구조였습니다.이 흐름을 단순 진술이 아니라 실제 소비 내역과 채무 발생 시기, 대출 증가 흐름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결국 이 사건의 방향은 “월급만 있는 직장인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그 월급 구조로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만들 수 있는가”로 정리됐습니다.그리고 그 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이 사례가 의미 있는 이유는 화려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오히려 매우 평범한 직장인의 채무 구조였기 때문입니다.월급이 있다고 해서 모두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산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단순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특히 급여소득 사건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소득의 성격, 생활비 인정 범위, 채무 증가 사유 설명이 촘촘하게 맞물려야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만 하는 절차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채무 구조가 이미 소득을 넘어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중요한 것은 채무가 많다는 사실보다 지금의 소득으로 그 채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그리고 그 판단은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지출, 재산, 채무 흐름을 함께 놓고 봐야 가능합니다.이번 사례처럼 월급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도 채무 구조가 무너진 상태라면 개인회생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전제는 단순 접수가 아니라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설계하는 것입니다.같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과 전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국 개인회생은 빚이 많다고 무조건 되는 절차도 아니고, 월급이 있다고 자동으로 막히는 절차도 아닙니다.내 소득이 실제로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생활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채무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그 점에서 이번 사례는 월급소득자 개인회생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상, 법무법인 반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1. 오늘은 음주 운전 시 차량의 몰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음주 운전에 관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운전했던 차량과 차량 열쇠가 형법상으로 몰수가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와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9. 자 2018도 1614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결정).​2.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 판단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거나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여 기각을 하였는데, 다만 압수되었던 자동차등록증은 제1심 법원부터 몰수되지 않았던 바, 이러한 점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3. 다만 유사한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이 자동차를 몰수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17. 12. 7. 선고했던 2017 노 1345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관한 판결에서 이를 파기하였던 사례도 있었습니다.​4. 당시 울산지방법원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① 증 제1호는 피고인이 2012년경 구입한 2011년식 싼타페 신차로서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아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교정의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증 제1호를 이용하여 무면허 운전 내지 음주운전 범행을 할 위험이 없는 점, ③ 증 제1호는 피고인의 처가 영업을 위하여 이용하기도 하는 차량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 등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 제1호를 몰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는 양형의 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