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는 지금도 불법으로 되어있나요?

Question

과외가 옛날에는 불법이라고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어떤가요? 다들하고 있지만 불법이 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면안되는 과외가 있나요?

Answer 1

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 교습 행위를 할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교습자 신고 없이 과외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입니다.

안녕하세요. 1980년도에 과외가 불법으로 지정된이후 법적변화에 대해 관심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사람들이 과외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Answer 3

아무래도 과외는 사교육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들도 원하고 우리나라 공교육으로는 어느 정도 성적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현실은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