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은 다른나라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배를 파괴하는것처럼 못할까요?

Question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배로 인해 한국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중 그런 배를 나포해서 침몰시키기도 하는 나라도 있는데요ㅡ 왜 한국은 그렇게 강경책을 하지 못하나요.

상징적으로 벌금을 받으면 돌려받는 대신 폭파시키는 제스처도 한번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가요?

Answer 1

대한민국은 불법조업 선박을 나포 벌금 몰수까지는 가능하지만 고의 침몰 폭파는 국제법상 과잉무력으로 문제됩니다.

공해 EEZ에서의 단속은 UN 해양법협약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선원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는 외교 분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국가의 강경 사례는 분쟁 해역 국내법 특례 군사 충돌 위험을 감수한 경우가 많아 한국이 그대로 따르기엔 외교 경제 비용이 과도합니다.

Answer 2

아무래도 그렇게 강경하게 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너무 가까운 지리적인 특성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중국이랑 엮여있는 부분이 많다보니 쉽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거 같고 무엇보다 북한도 있다보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의 악효과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