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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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은 다른나라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배를 파괴하는것처럼 못할까요?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배로 인해 한국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중 그런 배를 나포해서 침몰시키기도 하는 나라도 있는데요ㅡ 왜 한국은 그렇게 강경책을 하지 못하나요.
상징적으로 벌금을 받으면 돌려받는 대신 폭파시키는 제스처도 한번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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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불법조업 선박을 나포 벌금 몰수까지는 가능하지만 고의 침몰 폭파는 국제법상 과잉무력으로 문제됩니다.
공해 EEZ에서의 단속은 UN 해양법협약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선원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는 외교 분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국가의 강경 사례는 분쟁 해역 국내법 특례 군사 충돌 위험을 감수한 경우가 많아 한국이 그대로 따르기엔 외교 경제 비용이 과도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강경하게 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너무 가까운 지리적인 특성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중국이랑 엮여있는 부분이 많다보니 쉽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거 같고 무엇보다 북한도 있다보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의 악효과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