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서 표준세율로 정해진 품목들은 뭘까요?
지방세들은 표준세율, 일정세율로 나뉜다고 기억하는데요. 각 세율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 세금들이 어디에 속하고 왜 그렇게 정했는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표준세율은 지자체가 재정상황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취득세나 면허세, 지방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정세율은 법에 의하여 고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세나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세 중 표준세율 적용 세목에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조정 가능하도록 기준만 정한 세율입니다. 과세형평과 지역 간 세수 격차 조정을 위해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세의 세율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범위에 따라 표준세율, 일정세율, 제한세율로 구분됩니다.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통상 적용해야 할 세율이지만,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세율입니다.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은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법인균등분, 등록면허세(부동산상의 권리 설정등기),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발전 제외)입니다.
일정세율은 지방세법에 의해 일정하게 고정된 세율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조정할 수 없고 법정 세율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일정세율 적용 세목은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부동산상의 권리설정 등기 제외)입니다.
제한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조정할 수 있지만,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최고세율을 초과할 수 없는 세율입니다.
이러한 구분의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국가정책의 균형 때문입니다. 표준세율 세목들은 지역별 재정 여건이나 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반면, 일정세율 세목들은 전국적 통일성이 중요하거나 국가정책과 직결되어 있어 지역별 차이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로 배분되는 구조여서 전국 통일 세율이 필요하고, 레저세는 사행성 산업 규제라는 정책 목적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표준 세율은 지방세 중에서 지역간 형평성을 위해 기준 세율을 정한 세목에 적용되며, 대표적으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 세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세는 법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특례세율, 표준세율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특례세율의 경우 특정하게 지정된 사업이나 산업 그리고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해 표준세율의 경우 재산세나 취득세 등에 대한 항목에 관한 세율로 정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그 세율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 내용을 분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표준세율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을 의미하고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해당됩니다. 일정세율은 일정액 또는 일정률로 고정된 세율로 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을 과세권자가 가감조정할 수 없는 세율을 의미하며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레저세,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