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하지 않다가 오랜만에 성관계시 오래 하지 못하는이유?

성감대 자극이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간에 성생활 한달에 몇회정도 하나요?

결혼전에는 정말 만나서 하루밤에 2~3번 관계를 하는데 결혼을 하면 왜 숫자가 줄어드는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 1항 8호에따르면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직접 사용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4 1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8. 10. 16.&gt;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임차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8. 10. 16.&gt;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임대인이 상가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종료 후에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신이 이 사건 상가를 직접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원고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9하,1519]따라서 임대인은 상가를 직접 이용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든지(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2항 4호) 아니면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법률

변호사

상가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직접 사용하려는 것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른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인지 여부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됩니다.하지만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바로 해결되는 절차가 아닙니다아래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핵심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1. 담보채무와 재산 유지 계획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처럼담보가 설정된 채무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무담보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담보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유지합니다.담보 연체 시 경매 또는 회수 가능회생과 별도로 담보권 행사 가능따라서 중요한 것은 “회생 신청 후에도 담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입니다.연체 상태, 상환 가능성, 향후 소득 흐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2. 신청 직전 추가 대출·카드 사용은 중단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도생활비 부족으로 추가 대출이나 카드 사용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최근 채무 증가 →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사용처 불명확 → 기각 사유 가능성금융기관 인지 → 카드 정지, 계좌 제한 발생원칙은 명확합니다.신청을 결정했다면 신규 채무는 만들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3. 최근 채무 증가 이력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대출 직후 곧바로 회생 신청단기간 내 채무 급증사용 목적이 अस्पष्ट한 경우이 경우 법원에서 사해행위나 편취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소한 최근 6개월 정도의 자금 흐름은사용 목적과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4. 상계 위험이 있는 계좌는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채무가 있는 은행의 계좌를 계속 사용할 경우다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금과 대출의 상계 처리계좌 인출 제한예상치 못한 자금 동결실무적으로는 채무가 없는 금융기관 계좌로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자동이체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5. 채권자 누락은 반드시 방지해야 합니다개인회생에서는 모든 채권자를 정확히 포함해야 합니다.누락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해당 채무는 회생 효력 제외추가 분쟁 발생 가능절차 복잡화특히 놓치기 쉬운 항목:소액 대부업 채무보증채무카드론가능한 한 모든 금융거래를 확인해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6. 금지명령은 즉시 적용되지 않습니다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신청 즉시 추심이 멈추는 것이 아님일정 기간 후 결정 → 송달 이후 효력 발생그 사이에는독촉 전화문자추심 행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지명령 전 공백 기간을 고려한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7. 이미 진행된 압류는 바로 해제되지 않습니다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신청만으로 즉시 해제되지 않음중지명령 → 진행 정지실제 해제 → 인가 후 별도 절차 필요특히 중요한 점은 이미 배당된 금액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8. 소득과 재산은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다음 항목들은 모두 평가 대상입니다.급여 및 기타 소득예금차량보험 해약환급금주의할 점과소 신고 → 기각 위험과대 신고 → 불필요한 변제 증가따라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개인회생은 “접수”보다 “준비”가 더 중요담보채무는 별도로 유지 가능성 검토 필요신청 직전 신규 채무는 피해야 함최근 자금 흐름은 반드시 설명 가능해야 함계좌 상계 위험 사전 차단 필요채권자 누락 방지 필수금지명령은 즉시 효력 발생 아님압류는 별도 절차로 해제소득·재산은 정확한 정리가 핵심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재산, 채무, 소득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준비 단계에서 구조를 제대로 잡아야이후 절차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유의사항, 접수보다 중요한 준비 단계는?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친족이나 지인이 탑승한 호의 동승, 무상 동승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자동차 보유자의 가족, 친족도 원칙적으로는 위 법상의 타인성이 인정되기에 손해배상책임의 보호 대상이 되는데, 다만 보험 실무 상 자동차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다친 경우 대인배상 2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2. 우선 호의 동승이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대법원은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그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그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 15332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또한 무상 동승과 관련하여, 운전자의 남동생(미성년자, 함께 생활)이 조수석에 탔다가 교통사고 상해를 입었던 사안에서 위 남동생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타인인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4. 이 경우에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친족이라도 운행자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자나 운전자의 운행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운행자나 운전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더라도 그 운행자나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행자나 운전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요건이 될 뿐 손해배상책임의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 208687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