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부도가 나질 않나요?
미국 부채 한도가 매년마다 증가하면서 디폴트를 면해가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빚을 유지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에 반해 중국은 발빠르게 따라간다고 하는데 경재의 큰 판에서 미국은 불변의 1위라고 이야기하지만 부채가 높은 미국에게는 중국의 부상이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닐련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도 그에 맞춰서 미국과 중국사이의 경제적인 실익에 눈치를 보는게 맞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국가, 조직 및 기업은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고 준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도 1990년대 중반 EU 가입을 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걸으며 자국 파운드화 가치를 과도하게 유지하다가 헷지펀드계의 전설이 퀀텀펀드 창업자인 조지 소로스의 공매도 공격을 받으며 시장에 굴복하게 됩니다. 당시 영란은행은 파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후 바트화의 태국을 공격했고 잘 알려진 1998년 한국의 IMF 금융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현재 미달러 가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 경제의 강력함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급격히 금리를 올리며 물가 제어에 나섰으나 중국은 최근 오히려 금리를 내리며 자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아무리 국채를 발행해서 부채를 늘려도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부채가 발행되도 미국이 부채에 비해서 많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화폐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무역의 기초가 되는 화폐인 달러는 미국이 발행을 하게 되면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지급준비금처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원화의 경우는 다른 나라들이 딱히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원화를 보유하고 있으면 한국에서 외에는 사용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의 달러를 보유하고자 하는 국가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이다 보니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거나 달러를 찍어내서 풀게 되더라도 미국 내에서만 달러가 유통되지 않아서 화폐 양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을 전 세계가 함께 분담해서 나누어 가지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달러 헤게모니 즉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의 역할을 평생토록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만약 이 달러 헤게모니를 상실하게 되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모이게 될 것이고 미국은 갑작스런 달러의 증가로 인해서 경제부도가 날 가능성이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미국에게 중국의 고성장과 중국이 위안화를 달러롸 동등한 기축통화의 위치로 올려놓으려는 행동은 미국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하게 되어 중국을 더욱 견제하고 중국을 누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두 나라 간의 화폐 헤게모니 싸움보다는 아무래도 중국이나 미국이나 둘 다 모두 우리나라의 수출 수입의 1,2위 국가이다보니 두 국가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한 국가에 대한 수출수입통제는 결국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수지적자를 키우는 결과가 되다보니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국입니다.
달러에 대한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달러 등을 발권하여 빚을 갚을 수 있는 등 하기 떄문에 도산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보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외교 등을 잘하여
실리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미국은 사실상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를 무한정으로 찍어냄에 따라 빚을 다시 빚을 내 상환하는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중국의 경우 위안화가 글로벌 기축통화는 아니라서 미국처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며(* 중국의 부상이 어려운 이유도 됩니다.) 사실상 미국,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 실익을 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운명 아닌 운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은 빚을 많이 내도 달러를 찍어서 메우면 그만입니다. 100달러 지폐를 찍는 데 30센트밖에 안든다고 합니다. 미국은 100달러를 찍을 때마다 99.7달러를 버는 셈입니다. 이것을 화폐주조 차익, 즉 시뇨리지라고 부릅니다. 국가부채 절대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28조달러에 달하죠. GDP 대비율은 130% 정도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부채인데도 미국이 건재한 이유는 미국은 달러를 마구 찍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