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좀전에 기사에 잠실 칼부림 예고글이 떠서 경찰들이 잠실역에 있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혹시 예고글을 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처벌조항이 있고 강력처벌하겠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훈방으로 끝나겠죠.
어린애들이 장난이었어요 하는데 무 있겠습니까?
강력하게 한다고 해봤자 벌금 이상 나올리도 없구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에서도 관종짓이나 하려고 글을 싸지르는 것이구요.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살인 등 일부 강력 범죄는 예비, 음모 단계부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장소와 대상을 특정해 살인을 예고하면 살인 준비 단계까지 간 것으로 간주돼 범행 착수 전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