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9.11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기로 결정했나요?

Question

미국이 9.11 테러 직후 알카에다를 비호한다는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다고 배우는데, 이 군사행동의 국제법적 근거와 명분이 궁금합니다.

Answer 1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핵심 명분은 '알카이다를 비호한 탈레반 정권에 대한 자위권 행사' 였습니다. 9.11 테러는 알카이다가 계획, 실행했고, 알카이다 당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정권의 보호 아래 훈련과 지휘망을 운영하였습니다.

실제로 탈레반에 오사마 빈라덴 및 알카이다 지도부 인도를 요구했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테러 기지 소탕·재발 방지를 명분으로 군사작전(‘지속적 자유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UN 헌장은 원칙적으로 무력 사용을 금지하지만(제2조 4항), 무력공격을 당한 회원국은 안보리가 조치할 때까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51조)고 규정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고 통보하고, 유엔 안보리도 자위권 행사를 암시, 용인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학계에서도 대체로 합법적이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