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이 불법인데 왜 잘안잡나요?

Question

제가 알기로는 눈썹문신을 하는 것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에서 영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법인데 왜 단속을 잘 안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침을여는큰너구리입니다. 눈썹문신도 법으로 따지면 위법으로 해당됩니다. 얼마전 국회에서도 국내 유명 타투이스트가 나와서 호소한적이 있죠. 눈썹 문신은 합법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지난 2022년 청주지법, 지난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등에서 ‘미용목적의 눈썹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무죄가 선고가 나와서 아직 애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