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5년 뒤에도 국민연금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제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아직도 25년이 더 지나야 합니다. 그것도 수령 시기를 더 늦추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런데요. 앞으로 국민연금이 지급액이 수입액보다 늘어나서 적자를 낳게 되면 얼마 더 버티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그 뒤로도 지급이 가능한 건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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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처럼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인원은 출산저하로 인해서 감소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인구는 수명연장으로 인해서 증가하게 된다면 25년뒤인 2053년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작년 운용 수익률이 -8%에 달하면서 국민연금의 고갈을 더욱 앞당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이 연금에 대한 지급을 국가가 보존한다고는 하는데, 국가 또한 현재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부채를 늘리거나 세수를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에 소비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제주체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서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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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납부하는 금액은 더 늘리고
수령하는 금액은 줄임으로써 지속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대한민국이 도산하지 않는 이상 연금도 지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