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가 있는데, 각각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다양한 형태의 정부가 시민의 권리, 자유 및 복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는 권위주의 체제와 어떻게 다르고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권위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결과물은 비스마르크 만든 관료제입니다. 지금은 관료제의 비효율성이 종종 지적 받지만, 그 당시 관료제는 혁신 그 자체였다고 하지요. 상명하복을 핵심으로 업무를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이 체제는 의사소통의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이고, 업무 수행률을 늘립니다. 1970년대의 한국의 박정희 정부, 싱가폴의 이관유 정부가 대표적인 예 일 것 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모든 업무가 효과적으로 흘러가고 빠른 경제 상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점은 반드시 가장 권력의 정점에 올바른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정부는 아주 잘못된 길을 갈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