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의 나토 참석 여부가 중요한가요?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G7 참가는 아무런 이의가 없어 보이는데..
나토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좀 갈리는 듯 한데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해외 중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만큼 참가를 하는게 이득이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서로의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반면, NATO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는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것은 한국의 외교적 특수성과 NATO의 성격 때문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질서가 '자유민주주의 진영' 대 '권위주의 진영'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NATO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ATO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NATO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수위를 높일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사게 되어 경제적, 외교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북한 문제의 중요한 행위자이므로,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참석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토는 G7과는 다르게 군사 협의체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것은
그 만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 북한, 러시아와 면하고 있는 나라여서 더욱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나토는 러시아와의 갈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나토에 참석하여 긍정적인 관계로 보여진다면 러시아, 중국, 북한과의 관계 악화가 예상되어 정세불안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나토(NATO) 정상회의는 군사 동맹이자 공동 방위체계를 위해 설립됐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G7과 다른데요.
나토와의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노선을 설정하자는 '자주파'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동맹파'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고민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