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런, 크몽과 같은 플랫폼에서 교육 서비스 제공 문의
'크몽' 플랫폼에서 게임 개발 레슨을 1:1로 온라인에서만 진행을 하려 합니다.
'인프런' 플랫폼에서 게임 개발과 관련된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여 업로드하려 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와 통신판매업 신고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두가지 케이스를 진행할 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허가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크몽에서는 실시간으로 온라인 상에서 1:1로 개인 레슨을 진행할 예정이고, 인프런에서는 따로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강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게임 개발 레슨을 제공하기 위해 인프런과 크몽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본적인 사업자 등록개인사업자 등록: 이미 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셨으므로, 기본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요건은 충족된 상태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도 완료하셨으므로, 이 부분도 충족되었습니다.
교육청 허가: 1:1 온라인 레슨은 일반적으로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별도의 교육청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레슨을 진행할 때는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작권 문제: 강의 콘텐츠에 사용되는 자료나 이미지, 음악 등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콘텐츠는 직접 제작하거나 적법한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콘텐츠 품질 관리: 플랫폼의 요구사항에 맞춰 강의 품질을 유지해야 하며, 플랫폼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 확인: 각 플랫폼과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수수료 구조나 결제 방식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허가 사항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각 플랫폼의 정책이나 지역별 규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