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할때 만 14세 미만인에 법적 대리인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Question

갑자기 생각 난건데 앱 같은 곳에서 인증 할때 만 14세 미만은 법적 대리인 인증이 필요한데 법적 대리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은건가용~?

Answer 1

법적 대리인이 없다면 앱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 역할을 맡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랴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질문처럼 가입 당시에 없다면 대리인 역을 해 줄 사람이 곁에 있을때 충분히 상의 후 가입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데요

Answer 2

만 14세 미만 아동은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동의나 서비스 가입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 스스로 법적 효력을 갖는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자체가 제한됩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라면 후견인이나 시설장 등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후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할수 있어요. 서비스 가입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