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담대 대출규제로 부작용은 없나요?

Question

민주당이 집권하자 규제일변도의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주담대 대출을 6억원으로 묶는 충격요법으로 집값을 잡겠다는데요,

문제인 정부가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만 천정부지로 오르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잘될까요?

Answer 1

이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6억 원 한도 규제는 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실수요자들까지 대출 한도에 묶이면서 서울 외곽이나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어요. 또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구입자들도 대출 여력이 줄어들어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규제가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우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대출만 조이는 방식은 수요를 억누르기보단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중요할 것 같아요.

Answer 2

이번 정부에서 실행한 역대급 수준의 고강도 주택담보 대출 규제는 중산층과 2030세대 등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까지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서울 진입 잦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부작용과 대출 규제를 우회하려는 편법과 불법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금융이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 자금을 마련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고 이는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켜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 자체가 얼어붙는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3

현정권이 집권해서 여러가지로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한 마음도

있는것 같아요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제생각에는 괜찮은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다보니 아무래도 서민으로써는 더욱더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것 같아요 물론 급전이 필요한 젊은 신혼부부는 좀 힘든것도 사실인것 같은데

그런데 집가격을 잡으려면 어쩔수 없는것 같아요

Answer 4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다주택자나 갭투자 차단에는 효과가 있지만 실수요자 청년 신혼부부 등 중산층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 실거주를 해야 하므로 전 월세로 유통되는 매물이 줄어들 수 있어 전세시장에 간접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시행 한지가 얼마 안되었으니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요.

이미 공급은 부족한 상태고, 대출 금리는 계속 내려 갈 것이며, 돈을 풀리고 있으니 집값 잡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