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한다고 하는데 집값이 안정 될까요?

Question

이재명 정부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고소득 초영끌을 정조준했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해 고가 주택 매수에 과도한 대출이 쓰이는 것을 막기로 했는데 집값이 안정될까요?

Answer 1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생각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번 규제는 서울 수도권에 한정된 규제입니다. 서울 초고가 아파트들 가격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상승세가 지방으로 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이러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수도권에 사는 지역의 경우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출한도를 정해두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대출금의 리밋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보다 안정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6억까지 제한한다면 이러한 자금의 마련은 어떻게할수 있는 것인지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나 생각을 해봐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 6억으로 조절하고, 대출 한도를 줄이고, 생안자 1억까지 하는 등 대출 규제를 하는 것은 이전 문제인 정부 때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집값이 안정이 됐었나요?

6억 대출로 살 수 있는 10억정도의 서울 중저가 아파트를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리는 추가로 더 내릴 여력이 있고, 돈은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은 계획만 있고 아직 착공도 안 했죠.

저는 안 오른 노도강이나 경기도 지역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대 되리라 생각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6억으로 제한하면 집값이 안정이 되겟지만 아직 그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책으로 집값 조정이 있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고가주택 매수 수요와 대출을 억제해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세금 공급 등 추가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론 효과가 적을꺼 같습니다.

Answer 6

이재명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금지하며, 생애최초 주담대의 LTV를 80%에서 70%로 축소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과열된 시장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층의 ‘초영끌’ 수요를 차단하고, 갭투자나 다주택 매수를 어렵게 만들어 수요 측면에서의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돼요. 다만 집값 안정 여부는 단순히 대출 규제만으로 결정되진 않아요. 공급 부족, 금리 수준, 경기 흐름, 심리적 기대감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예를 들어, 대출 규제로 수요가 줄어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거나, 시장에 ‘지금 사야 오른다’는 기대가 강하면 가격은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 두고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