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경제학자들이 소비자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을 과대평가한다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회보장급여 지급액은 매년 CPI 상승률에 맞춰 인상
은퇴한 노년층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재화묶음을 구입한다면 사회보장급여로 인해 노년층의 생활수준은 매년 상승하나요?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실제 인플레이션을 과대평가한다는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회보장급여가 CPI에 연동되어 매년 인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CPI는 전체 가구의 평균적인 소비패턴을 반영하므로, 노년층의 실제 소비패턴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의료비, 주거비 등 비중이 높은 반면, 교육비 등은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CPI 인상률만큼 사회보장 급여가 인상되면, 노년층의 실제 생활수준은 매년 상승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1) 생활수준 상승
- CPI가 비록 실제보다 높게 측정된다고 해도 사회보장 급여가 그에 맞춰 인상되므로 구매력은 보전됩니다.
- 의료비, 주거비 등 노년층 주요 지출비용이 평균보다 더 높게 인상되었다면 생활수준이 상승했을 수 있습니다.
2) 생활수준 하락
- CPI가 노년층 실제 인플레이션보다 높다면 사회보장 급여 실질가치는 하락합니다.
- 의료비, 주거비가 CPI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인상되었다면 생활수준은 하락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CPI 인상률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가 인상되면 노년층의 생활수준 변화 여부는 CPI의 정확성, 노년층 주요 지출비용의 인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가구의 실제 소비패턴을 고려한 보다 정확한 물가지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연금이 물가상승률에 있어서
그만큼 올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구매력 등에서
어느정도 생활수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년층의 생활수준이 매년 상승한다기 보다는 CPI상승률이라는 것 자체가 보편적인 물가의 상승을 대변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라는 것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CPI상승률 이상이 이루어져야지만 최저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