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군조직법의 내용에는 어떤것이 담겨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0월 2일날 국군조직법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고 하던데요, 이 법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담겨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곧 발의될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 법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결정한다'는 국군조직법 법 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로서"란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뼈대입니다. 이 개정을 통해 국군의 정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군조직법 제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로서"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국군의 역사적 정체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군의 역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국군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시도나 교육 교재 내용 변경 등으로 인한 논란에 대응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