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비자 신청시 기소유예?

Question

미국 esta 나 유럽 etias 신청시 기소유예 있으면 범죄기록 있다고 답해야 하나요? 성범죄,음주,폭행 이런건 아니고 기내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항공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받은건데 범죄기록 있다고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엄밀히 이야기해서 문제된 범죄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YES"라고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사유 등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서 범죄경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 비자에서 요청하는 범죄기록의 경우 수사기록과 범죄 기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후 범죄 증명서를

영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허위 진술로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비자 해당 건 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모두 거절이 될 수 있어서 기소유예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