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고물상에 10만원치 고물을 팔았을때 신분증 확인 하나요?
고물상에 구리를 팔았는데 10만원이 넘게 나왔어요.근데 신분증 확인을 요구합니다.그리고 거래 기록을 요구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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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물상에 판매하는 경우 장물이 의심될 수 있기에 고물상으로서도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확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요구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거나 거래 기록을 요구하는 행위만으로 이를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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