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결과에 따른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지금 트럼프 성님께서 제 47대 미국 대통령이 되버린 이상 이제 다들 트성님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한단 이야긴데, 그럼 주한미군 주든대가로 돈 납부하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당선으로 좋을게 없는게 우리나라 현실 같기는 합니다
추가 방위비 분담금은 당연히 요구할거라 생각합니다 그 규모가 어느정도 합리적이라면 추가분담금은 주는게 맞는거라 생각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당선으로 이래저래 태클걸릴게 한두개가 아니거든요
반도체쪽은 반도체 지원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자동차산업쪽은 미국으로 완성차 판매시 추가 관세 인상이 예상되니 방위비 분담금 적정선에서 주고 다른 산업에 더 도움이 되게 협상을 하는것도 좋을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방위비를 거의 10배를 올리라고 할 건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 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현재 비밀 선거 캠프가 노출이 되면서 선거법 위반 정치 자금법 위반 등 뇌물죄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공천 개입도 있고, 지난번 바이든 정부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 나왔을 때도 아무런 대꾸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퍼주기 외교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이 큰 도발을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에 미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군이 없는 상황으로 가정했을 때 그만큼의 전력이나 무기를 배치하고 만들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단순히 미군 주둔비용이 비싸다. 싸다의 문제가 아니라 미군이 없을 때 그것을 대체할 만한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도 좋은 영향이 있고 나쁜 영향이 있을텐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책을 잘 펼쳐야 될 거 같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많이 올라갈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관세까지 부과하면 물가도 올라갈 것이고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