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나라들이 자국 공급망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근 석유화학 업계는 각국 정부 및 고객사들이 역내 공급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자국 생산. 자국 소비를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풍력 단지나 반도체 장비나 부품에서도 수입보다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사용하는 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세계 여러나라들이 자국 공급망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헤주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자국 공급망 우선 주의 정책을 펼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및 외교 갈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벨류 체인이 무너지고 있기에
자국 우선 주의가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행보일 것입니다.
국제정세가 다 쉽지가 않죠 코로나이후 다들 어려운 것도 있고, 많은 유럽국가들의 정치가치관은 보수우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의힘이죠, 버스가 출발할때 하나라도 더 태우자가 아닌 좁아터졌는데 우리만 가자 라는 식입니다
버락 오바마 재임 시절이었던 2017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세계화는 단번에 종언을 고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 미국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자국 내 부족한 일자리 등을 자국 우선 주의로 극복을 하려고 했고 실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비교 우위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화 대신 자국 또는 배타적인 지역주의 기반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재편되었습니다. 결과가 나빴으면 다시 세계화로 회귀했겠으나 미국 경제는 최근 2~3년 간 5%가 넘는 고금리 하에서도 선진국들 중에 가장 경제가 튼실합니다. 자국 우선 주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선 당선 여부를 더나 대세가 될 듯합니다.
에너지는 모든 사업의 기본이 되는 자원입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국의 대만 확장 위협 등으로 인해서 국제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은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국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소비를 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EU와 미국의 글로벌 통상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자국우선주의를 강조하는 '제한과 '혜택에 대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예상됩니다. EU는 공급망 실사법(CSDDD)과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등을 통해 공급망 실사와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품 탄소 규제와 지속가능한 제품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EU의 핵심 원자재법(CRMA)은 자국 중심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중장기 모니터링과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공급망 3법(소부장특별법공급망기본법자원안보특별법)을 통해 국가차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자국민 보호와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위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국 공급망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전략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정책의 주요 동기를 설명합니다.
경제적 이유일자리 창출: 자국 내 생산을 우선시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률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산업 발전: 자국 내 제조업을 육성하면 해당 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국 경제의 기술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가가치 창출: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해 자국 내에서 가공하고 완제품을 생산하면, 부가가치를 자국 내에 남기게 되어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안정성: 자국 내 생산을 강화하면 국제 무역의 변화나 외부 요인에 의한 경제적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민의 지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이는 정치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보와 자급자족: 주요 산업(예: 반도체, 석유화학, 풍력 단지 등)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면, 외부의 공급망 붕괴나 국제 분쟁 시에도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술 보호: 첨단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면,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동안 많은 국가들이 필수 제품(예: 의료 장비, 의약품 등)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겪었으며, 이는 자국 내 생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변화보호무역주의 확산: 최근 몇 년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공급망 다변화: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공급망 구조를 다변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는 자국 내 생산을 강화하고, 다양한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국 공급망 우선주의 정책은 경제적 이익, 정치적 안정성, 국가 안보, 기술 보호 등 다양한 이유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팬데믹의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경제 전략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러시아 등에서 자원을 무기화하면서 이에 따라서 자국 우선주의 등이 심해지고 이러한 러시아의 행태로 인하여 공급망 이슈 등이 있었기에 이에 따라서 자국을 우선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