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위해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 때까지 기록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학교폭력 근절 위해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 때까지 기록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까지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 같은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더라구요.

나도 개인적으로는 보존해서 가혹하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쪽이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평생 가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점 미성년자 범죄가 선을 넘고 있고 그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도 적절치 못하니까 범죄가 계속 발생한다고 봅니다. 벌을 줄 수 없다면 책임의 무게를 지게 해야죠. 미성년자 때 실수 였다고 해도 피해자는 드라마 더 글로리 처럼 평생 떠 안고 가는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피해자가 평생을 고통에 사는데 가해자는 떵떵 거리고 사는 건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의 판단 하 에 스스로 가해자의 기록을 직접 지워 줄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면 가해자가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