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고, 심장이 이유 없이 빨라집니다.쓰러질 것 같고,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아 주변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이때 많은 사람들은 “지금 큰일 나는 건 아닐까”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이 반응은 갑작스러운 약함이 아니라,몸이 오랫동안 누적된 긴장을 한 번에 방출하려는 방식입니다.통제하려고 애써왔던 감정과 신체 반응이 더 이상 미뤄지지 못하고 표면으로 올라온 상태에 가깝습니다.이 패턴의 핵심은 두려움 그 자체보다“이 상태를 내가 멈출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통제 상실감입니다.그래서 증상보다 증상을 다시 겪을 가능성을 더 경계하게 됩니다.문제는 이 경계가 강해질수록몸은 더 예민해지고, 작은 신호에도 위기처럼 반응한다는 점입니다.위험을 피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불안을 유지시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심리상담

불안이 찾아오면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고, 심장이 이유 없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오늘은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원심 법원은 '피고는 자동차 운전기능을 습득하고자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습을 받는 운전연습자로서의 보통인을 기준으로 할 때에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연습 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 소유의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학원과 피교습자 사이에는 교습용 자동차에 관하여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에 의하여 자동차를 빌린 차주(차주)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교습자가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던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한 후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 12532 손해배상 판결).​3. 또한 대법원은 차를 빌린 친구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이 차량을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주장한 사안에서 빌려준 차량 소유자의 운행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4.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 있는 자가 그 친구·가족·피용인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차주가 주취상태에서 그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87. 11. 10. 자 87다카 376 결정)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6)

음주사고 후 미조치는 많은 분들이 순간적인 판단이나 두려움 때문에 저지르게 되지만 법적으로는 음주운전과 별도로 매우 무겁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현장에서 정차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접촉 사고이거나 피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해 자리를 벗어난 경우라도 법적 평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현장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음주 상태였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특히 음주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자리를 피한 것으로 판단되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이와 같은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은 사고를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충격의 정도 차량 파손 상태 주변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본인의 인식과 다르게 사고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음주사고 후 미조치는 음주운전 처벌 사고 후 미조치 처벌 면허 취소나 결격 기간까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형사 문제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미 사고가 발생했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형사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