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대한 기준은 언제쯤 완화될까요

Question

ㅠ 세상이 무섭네요 사용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유용한 호신용품은 무엇이있을지요?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슺니다 ㅠㅠ 호루라기

이런건 말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엉뚱한왕나비257입니다.

사실 호신용품도 정당방위로 인정 받기 힘들어서 사용하기 힘듭니다.

스프레이 정도가 그나마 정당방위로 인정 받을까 말까인데...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판결 내리는 ㄴ 이나 여의도에 모여서 있는 사람들이 한번 다쳐보지 않는 이상엔 앞당겨지지 않을거 같습니다

흉기를 들어야 정당방위라는게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