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날때 에어백이 터지지 않으면?

Question

안녕하세요 사고시 만약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큰 상해를 입을 경우 자동차 회사측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Answer 1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하는데 일반인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여 승소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유사한 판례에서도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 결함이 없다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차량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일반인이

입증하기가 어렵고 입증을 하더라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알 수 없어서 현실적으로 차량에 자동차 상해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 후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보험사에 맡기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사고시 만약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큰 상해를 입을 경우 자동차 회사측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이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충돌부위등을 검토하여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작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해당 차량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어 세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