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지급불이행하면?
외삼촌과 금전적인 소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승소 했구요. 근데 항소해놓고 재판장에 나오지않더군요.;; 그래서 재판비용도 더 나왔어요.
승소했기에 받을돈+재판비용을 받아야하는데
돈을 어디로 그렇게 빼돌리는지 없다고 주지않아요. 괘씸해서 처벌을 하고싶어요.
돈몇푼이야 없어도 되지만 불쾌해서요.
깜방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만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거부를 하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
아래 규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채무를 불이행한다고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절차로 이를 추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승소 이후 판결문 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강제집행 등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집행 절차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