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음악저작원 침해는 저작권자 등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는 것으로

음악저작물의 표절은 복제의도와 저작물간의 실질과 형식이 유사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음악저작물의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해당음악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해야 하고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했으며,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되며,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도 종합적으로 판단, 몇마디 이상이 동일한 가의 양적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음악의 표절에 대해 이야기 할때 멜로디, 리듬 그리고 화성의 유사성을 반드시 살펴봅니다. 사실 저도 음악공부 했지만 화성의 연결은 아주 특이하지 않은 경우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구지 화음이 어디가 같다는 둥의 이유를 대면서 펴절시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파헬벨의 캐논이 나오는 화음 진행을 money chord라고 하면서 그걸 사용한 여러 곡들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화성을 사용하면서 멜로디와 리듬이 매우 흡사할 경우 표절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원곡자가 사용한 화성에 고유의 멜로디나 특이한 리듬을 써서 작곡가의 창작성, 즉 그 사람만이 만들어낸 독창적인 음악을 만들어 낸 것인데 그걸 조성을 바꿔 연주한다던지 아예 똑같이 연주하는건 원곡자의 지적재산을 갈취한것이나 다름없죠

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음악에서의 표절은 한두 마디 멜로디가 같다고 해서 표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 흘러 가는 멜로디 라인, 코드 진행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표절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8마디가 같으면 표절이라는 기준이 있었지만 이는 8마디만 피해서 표절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있어

없어졌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원작의 독창성, 상업성,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절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