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필요 서료 제출 시점인 지난 5월 7일 스테이지엑스가 약속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하고, 구성 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할당신청서 내용과 상이해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을 지적하며 취소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실시한 브리핑을 통해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추가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주파수할당 신청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 역시 지키지 못함에 따라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자격을 박탈한 주요 이유는 자본금 부족과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초기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좋은 취지였지만,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