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가 계속늘어나는데 왜 국가가 바로 파산하지는 않을까요?

Question

뉴스를 보면 많은 국가들이 막대한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고 매년 적자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개인이라면 빚이 소득보다 훨씬 많아지면 파산할수 있는데, 국가는 어떤점이 다르기에 오랫동안 운영이 가능한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는 화폐를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세금을 거두어 장기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으며 만기가 된 채권을 새로운 채권으로 발행해 빚을 돌려막을 수 있는 신용과 영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과 달리 바로 파산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는 개인과 달리 강력한 세금 징수권과 화폐 발행권을 보유해 부채가 많아도 즉시 파산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과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세금을 걷고, 필요시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내어 빚을 갚을 수 있으며, 빚도 장기 채권 형태로 나누어 갚기 때문에 단기간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GDP 증가)에 따라 부채 상환 능력이 함께 커지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자국 화폐나 달러로 빚을 진 국가는 차환이 원활해 파산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의 경우 신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국가라는 곳을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자면 세수확보가 원활하고 그 밑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삼성, SK, 현대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신용도와 그리고 국가적인 신용도를 바탕으로 이러한 부분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