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계속 대출이 많아지는데도 파산하지 않는이유는?

Question

개인은 소득보다 빚ㄷ이 많아지면 결국 상환능력에문제가 생겨서 파산신청을 하는데요. 미국이나 일본같은 국가는 빚도 엄청 많던데요 경제가 유지되던데요. 이유가 무엇인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은 소득이 끊기면 파산하지만, 국가는 개인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빚이 많아도 망하지 않고 경제가 유지됩니다.

빚을 갚으려면 개인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지만 국가는 직접 화폐를 찍어내서 빚읖 갚을 수 있고, 일본의 경우는 국가 부채의 80~90%를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일본 국민이나 은행이 쥐고있어 외국 자본이 한거뻔에 돈을 빼가서 국가가 부도날 위험이 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와 개인의 빚은 구조가 다릅니다. 개인은 돈을 찍어낼 수 없지만 자국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는 이론상 무한히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라 전 세계가 달러 수요를 유지하는 한 국채를 계속 발행해도 소화됩니다. 일본은 국채 90% 이상을 일본 국내 투자자가 보유해 외국인 이탈 위험이 낮습니다. 또한 국가는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여 재정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다만 무한히 지속 가능한 거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신뢰를 잃으면 국가도 사실상 파산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은 채권자가 있죠 돈을 갚지않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합니다 하지만 나라,정부는 다르죠

내가 돈을 찍어내고 채권을 팔고 세수도 걷히고 합니다

과거 외환위기는 말그대로 외환 외국에 채무를 진것이 외국채권자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