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편정책을 줄이려고 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Question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중 실업급여 개편 정책도 이슈인데요.

그런데 현재 실업급여 개편 정책이 전체적으로 줄이려고 한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것인지 그리고 줄이려는게 사실이라면 왜 감축하려고 하는것인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와 경우 노동의 가치를 저해한다는

비판과 더불어서 외국인에게도 지급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서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를 부당수급해서 단순하게 생계만 꾸리시려는

일부 분들이 있어서 감축을 하거나 아니면 좀더 세밀한

자료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3개월 일하시고 6개월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보니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개편으로 실질 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보통 7~8개월을 재직해야 해요 . 그리고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하며, 수급자는 수급기간동안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한 증빙을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만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되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가 실업자의 재취업 의지를 떨어뜨리며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때문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를 개편하려고 하는 이유는 부정 수급이 많기 때문입니다.

수급자 일부가 실제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받아 근로의욕이 저하된다는 이유 때문에 개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