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와 실용신안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발명의 권리화를 위한 대표적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특허와 실용신안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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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발명(물건 및 방법 발명 포함)을 실용신안은 고안(물건 발명만을 보호)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보호기간도 각각 출원일로부터 20년 및 10년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대상'과 "요구하는 진보성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 등을 대상으로해야하므로, 화학발명, 방법발명, 생명공학발명 등은 등록받을 수 없으나 특허는 이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발명을 대상으로하는 발명을 대상으로하나, 실용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극히용이>>하지만 않으면 대상으로 합니다. 즉, 등록받는 난이도가 더 낮습니다.
또한 보호기간이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으로 차이가 있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