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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사슴벌레37

날쌘사슴벌레37

22.12.14

성범죄에서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무엇일까요?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분이 좋으면 문제가 없고 기분이 나쁘면 성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너무 편파적인 법률조항같아서 궁금합니다. 성희롱이라는 것이 범죄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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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성희롱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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