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은 왜 나누어서 주는 건가요?
어제부터 민생지원금 신청을 받던데요,
이번에 15만원을 주고 9월에 또 신청을 해야 10만원을 또 준다던데요,
귀찮게 뭐하러 나누어서 주는 건가요?
경기가 안좋은니 나라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조금 살리기위해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는것입니다
이런 이벤트 한번이면 나라 빚이 몇조가 늘어나지만 그만큼 경기부양 효과를보기위해서죠
안녕하세요
한 번에 대규모 예산 풀면 국가재정에 부담 커서 예산 효율성 낮아집니다.
또한, 나눠 주면 소비 진작 효과를 2차례로 분산하여 유지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주면 일시적으로 소비는 올라가지만 효과는 빨리 끝나죠.
1차 지급은 경기 부양과 신속한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소득 구분 없이 우선 지급하는 것입니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 제외한 국민에게 추가 지급 하고 건강보험료 등 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선별 지급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1치 지급 후 소비 패턴이나 내수 시장 진작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분석하는 계기가 되며 민생지원금 소비와 일반 소비 진작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파앆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누어서 민생 지원금을 주게 되면 소비가 일시적으로 폭발하기 보다는 분산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지급되는 상황을 분석한 후에 2차 지급 방식이나 범위를 조금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1차 지원금(15만원)**은 별도의 소득·재산 선별 없이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먼저 지급해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설계되었습니다.
2차 지원금(10만원)은 1차 이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만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행정적인 조사와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생지원금을 1차 2차로 나눠서
지급하는건
1차 전 국민 지원 및 2차 선별 지원을
구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전 국민 지원 대상이었으면 1차로
한번에 지급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쿠폰을 2차로 나눠 지급하는 이유는 주로 행정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한 번에 모든 금액을 지급하는 것보다 분할 지급함으로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고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1차 지급 후 예상되는 소비 흐름과 경제 효과를 분석하여 2차 지급 규모와 시기를 조절할 계획등도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보아야 알수있을것 같기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