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헤라아레스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Debt Ceiling)증액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Debt Ceiling)증액 협상이 정쟁으로 교착될 때마다 발생하는 정부 셧다운 리스크와 미국 국채 디폴트 위기 심리는 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교착되면 재무부는 특별조치로 버티다가 한도가 소진되면 정부 기능이 일부 정지되어 셧다운이 발생합니다. 실질 디폴트 위험은 낮지만 협상 지연 자체가 시장 불확실성을 키워 국채금리 변동성 확대, 신용등급 강등 우려,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집니다. 실제 디폴트보다는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매번 반복되며 시장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얹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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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셧다운은 올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지 합의를 못하는 경우 비필수 인력의 무급 휴직으로 사실상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정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미국 디폴트 위기는 매년 미국정부가 빌려쓸수 있는 자금의 한도가 꽉 차는 경우 더이상 융통이 어려워져 발생하는 상황이죠.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승인되 예산을 지출하려면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리는데, 이때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행정부의 자금이 없어지고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는 공포를 의미합니다. 공무원 급여가 지급 중단되고, 결국 대국민 행정서비스도 멈추는 셧다운뿐만 아니라 전세계 금융시장에서도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의 이자와 원금 지급도 불가능해질 수 있기에 실질적인 디폴트 공포로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달러를 이론상 마음대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필요하다고 돈을 마음대로 찍는 순간 화폐가치가 하락하기에 법적으로 제한을 해뒀습니다
따라서 이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한도를 만들었지만 매년 이 한도를 개정하여 더 많은 돈을 찍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국가 부도를 맞게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매년 미국의 재정적자의 증가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제는 미국이 그동안 발행한 국채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규모라서 약 40조달러에 가까운 수준이고 이는 이미 경단위로 천문학적인 수지로서 이렇게 발생되는 이자비용을 매년 정부의 수입으로 감당이 안되서 매년 결론적으로 채권을 새롭게 발행해야하는 문제가 발생된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을 새롭게 발행해야하는데 이미 여기서 추가적으로 채권을 새롭게 발행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 즉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협의하에 안건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서로간의 주장이 다르다보니 서로간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셧다운이라는 변수로서 서로 치열하게 갈등과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것입니다.즉 정치적인 이권싸움이며 결국 이렇게 해당 채권을 새롭게 늘리지 않으면 이미 이자로 인해서 세수수입으로 인한 모든 예산이나 집행이 안되는 마비가 되기에 결국 증액을 한도시켜야 하는데 아예 지출이나 예산이 안나가기에 정부가 마비상태라고 불리우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위의 구조로 인해서 매번 발생되는 갈등이고 이게 반복되나 보니 시장에서도 매우 무뎌진것이며 실제로 디폴트로 가지도 않을게 뻔하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는 이벤트로 시장에서는 볼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미국의 경우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국가 부채를 무한대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액수가 정말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매 회기마다 셧다운 리스크를 겪고 있고
이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