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값싼 전기료를 보조금으로 간주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최근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값싼 전기료를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값싼 전기료를 보조금으로 간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값싼전기료로 해당 철강 등을 생산할 때에

원가를 절감하여 가격경쟁력이 생기게 한다는 미국측의 주장으로

자국의 철강산업 등을 보호하여 자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값싼 전기료를 보조금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것은 전기료는 기업들의 생산시에 소요되는 중요한 생산원가 중의 하나인데, 이러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들보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생산원가가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부의 보조금'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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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3

미국의 주장은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이 턱없이 싸다는 점을 들어 한국정부에서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유럽, 특히 영국과 독일에 비해 반값정도밖에 하지 않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이러한 점이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철강산업에 개입하고 있다는게 미국 생각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