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범죄 기록 없이 경찰서에 억류..

Question

실질적인 범죄 기록이 없어 72시간 동안 경찰서에 억류되었습니다. 아직 가족들에게 어떤 형태의 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Answer 1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처럼 들리네요. 만약 직접 겪고 계시거나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132 전화) 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상 실질적인 범죄 혐의나 영장 없이 장시간 억류되면 명백한 불법 구금에 해당하고, 경찰이라도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절차상 위법 소지가 커요.

지금은 문자, 전화, SNS 등 어떤 방식으로든 바깥 세상과 연락을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본인이 직접 도움 요청하기 어렵다면, 주변 사람이나 믿을 만한 기관(법률구조공단,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사회)에 대신 연락을 부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