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가 무조건 좋다고 볼수 있나요?
이번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경우 결국 나라의 예산 세금으로 전국민 지급을 한건데요 이런 세금지원이 결국 나중에는 국민들의 세금인상이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솔직히 복지라는 게 들을 땐 다 좋아 보이는데 막상 돈 문제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소비쿠폰 같은 것도 당장은 혜택 같아도 결국 재원은 세금에서 나오니까요. 나라 살림이 흑자면 모르겠는데 빚이 쌓여가는 상황이면 언젠가 세금 올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메꿔야 합니다. 그렇다고 복지를 무조건 줄일 수도 없는 게, 경기 침체일 때는 이런 지원이 소비를 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당장 도움 주는 효과와 나중에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복지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과 증세 우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균형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복지 확대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그 효과는 정책 설계와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지 증대는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과도한 재정 부담은 세금 인상이나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 정책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세입과 지출의 균형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복지 확대가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도한 복지 확대는 우려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이
존재하는 것도 맞는 말이기에 적당한 복지 확대는 필요할 것입니다.
복지 확대가 무조건 좋은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확대는 단기 경기부양 효과와 사회 안전망 강화, 정치사회적 신뢰 형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재정부담 증가, 세금 인상 압력, 도덕적 해이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게 무조건 좋은건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도 추경편성해서 국고채 발행시켜서 지급한거니 나라 빚이 더 늘어난거죠 우리나라 1년에 국고채 이자지급 비용만 30조입니다
결국 다 언제고 갚아야 하는 나라빚이죠 그래도 내수경기가 어려우니 이렇게라도 한번 살려보자는 취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복지확대가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복지는 필요로 하지만 그만큼 많은 세금이 필요하기에
이에 따라서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복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도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수입의 대부분은 세금에서 충원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복지는 미래 세대의 세금이 될수 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래의 인당 충원해야할 세금이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복지의 재원이 마련되어 있고, 이것이 추가적인 세수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며, 이러한 것들로 인해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문제가 없는 좋은 국가라고 또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 다만 복지의 재원이 없고, 이러한 복지정책을 하면 이는 부채로 작용할 것이고, 현재에도 이것때문에 찬반논의가 뜨겁고, 이를 이전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기 떄문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무조건 좋다고 보기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추후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세금 정책은 어떻게 달라지는 지 등
복합적으로 보아야 하지만 당연히 무조건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국가의 돈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충당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국민들로 하여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결과적으로 꼭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복지 확대가 무조건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세금으로 지원되는 복지는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 부채가 늘거나 장기적으로 세금 인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받을 때는 좋은데 세금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으로 찜찜합니다. @@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과도한 복지 확대는 재정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상과 규모가 적절한 복지는 경제 활력과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좋지 않고 결과적으로 경제를 악화시키는 포퓰리즘으로 작용합니다.
이미 아르헨티나나 다른 국가들의 포퓰리즘으로 인하여 물가만 폭등하고 경제가 극심히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민생을 위한다고하지만 결국 세금으로 다 뜯어갑니다. 지금 정부가 우려스러운 것이 야당의 견제세력이 너무 약화되어있다보니 폭주할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과한감이 있습니다.
아실분은 아실텐데 이미 연금개혁에서 4년동안 총4%를 올리겠다고 하고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있으며 4년 뒤엔 월급에서 약20%가 빠집니다.
물가는 매년 2%씩 상승이라 사실상 월급이 올라도 세금까지 고려하면 계속 내인상률이 년 5%이상 오르지 않으면 그 자리란 소리가 되죠.
알바생 주휴수당 15시간 의무부터 4대보험 필수 등 자영업자들마저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부동산규제도 있기에 지금도 힘들지만서도 향후 2년정도는 정말 힘든 해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 사용되는 재원인 국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정부담 측면에서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추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