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보험금 수령시 수급자 탈락되나요?
아버지가 소득이없고 살고계신 집 보증금
500만원이 전부입니다.
암진단을 받으셔서 진단비 5000만원을
수령하게되었습니다. 수술예정이고
병원비는 1500에서 2000만원정도
나온다고합니다.
기초수급자에 의료수급자이신데
따로 통장은 수급자통장 밖에없으셔서
제계좌로 수령했어요
지역은 광역시입니다.
수급자 탈락될까요?
기본재산기준이 7700만원이라
봤는데 보험금수령을해도 보증금포함
5500만원이고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실텐데 탈락이되는지와
소명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암진단비를 자녀분 통장으로 받으셨으면, 확인되지 않아요. 탈락되거나 소명할 일은 희박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문의가 정확하겠지만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의 상황은 기초 수급자 탈락 위험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말씀과 같이 광역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 이내와 병원비 소명으로 유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께서 암 진단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신분을 유지하면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변드립니다.
1. 재산 가액 산정: 탈락 가능성 분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진단비 수령만으로는 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재산 공액: 말씀하신 대로 광역시 기준 기본재산액은 7,700만 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현재 재산 총액: 보증금 500만 원 + 보험금 5,000만 원 = 5,500만 원입니다.
분석: 합계액이 7,700만 원 미만이므로, 다른 소득이나 추가 재산이 없다면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에서 탈락할 확률은 낮습니다.
2. 보험금 수령 시 주의할 점 (소득 vs 재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험금이 들어온 '그달'의 처리 방식입니다.
사적 이전 소득 간주 위험: 보험금은 수령한 달에는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5,000만 원 전체가 일시 소득으로 잡히면 그달 혹은 다음 달 수급 자격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전환: 하지만 보험금은 보통 '재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의료비로 사용될 금액임을 소명하면 참작이 가능합니다.
자녀 계좌 수령 이유 소명: 아버님이 고령이시거나 투병 중이라 관리가 어려워 자녀분이 대신 관리하며 '실제 아버님의 치료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대응 및 소명 방법
아버님의 수급 자격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소명'이 필수입니다.
병원비 지출 증빙 철저: 수술비와 치료비로 지출되는 모든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재산 조사 시 이 금액을 의료비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상담: 돈을 다 쓰고 나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어떻게 신고하면 되느냐"고 먼저 문의하십시오.
아버님의 쾌유와 성공적인 수술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위 내용을 알게 된다면 탈락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위 내용을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