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은 너무 자주 바뀌고 너무 많이 생기는데

이러다가 회사 경영자들이 운영을 못할 지경이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음 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될 부분이 매년 일어나고 사고의 형태가 너무 다양하여 이러한 법개정이 자주 있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법이 개정되기 전에 고시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준비 기간이 있기에 그렇게 적응이 안될만한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성택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언젠가부터 점점 사업주를 압박하는 법들이 자꾸 생겨나고 실효성이 없는 규정들도 개정, 제정되고 있어 실무자 입장에서도 답답함이 있습니다. 게다가 강성노조가 있는 회사는 이것이 근로자를 위한 법인지 노동조합이 다른 것을 얻으려는 구실인지 분간이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벌어지죠.

실효성있고 근로자를 위한 법으로 다시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승용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대기업은 상관없지만 일반 중소기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는것은 어렵긴 합니다